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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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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승
1
서정
1
국원
1
백두
1
세인
1
우성
1
유비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논산지원 2021.07.08 선고 2019가단23162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4 선고 2013나2015942 판결
  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민법

2014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4.09.02 선고 2014구합8025 판결
  쟁점 대여금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가단87633 판결
 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5. 여주지원 2013.07.25 선고 2013가합132 판결
  각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2009년
18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8다94127 판결
  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1.21 선고 2008나29764 판결
  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07년
2005년
2004년
28. 대법원 2004. 12. 24. 자 2003마1665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5.2.15.(220),234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3다5925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4.8.1.(207),120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3년
2001년
33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다34673 판결
  [경락대금반환등][공2001.8.1.(135),1570]
   경락대금반환
   민법

1999년
1998년
1997년
36. 대법원 1997. 11. 11. 자 96그64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][공1997.12.15.(48),3747]
   부동산강제경매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38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다426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6.1.(11),15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3년
39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1557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8.1.(949),183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1년
40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2164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4)민,27;공1991.12.1.(909),270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88년
1986년
4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다카560 판결
  [배당금반환][집34(3)민,66;공1986.11.15.(788),2946]
   배당금반환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1978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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